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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하디나눔펀드' 협약…의료사각 해소 나서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서울 양천구는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양천지방회 및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손을 잡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하디나눔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부사업은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수혜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구민으로, 매월 1인당 100만원씩 3명에게 총 300만원의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양천지방회 소속 교회 34곳이 매월 3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이를 지원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양천구는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자를 추천하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대상자의 지원 및 결과 보고를 책임진다. 이번 협약은 양천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상징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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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 [기업 생존법칙 1 - 알아야 산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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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7정상회의 ‘보건’세션 참석…‘공평한 백신 접근’ 강조문 대통령, G7정상회의 ‘보건’세션 참석…‘공평한 백신 접근’ 강조 - 백신의 공평한 접근 강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대한민국 역할 강조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한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은 영국이 G7에 제안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비공식 대화체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약업계, 전문가, 국제기구(WHO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등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G7 국가들과 함께 시급한 보건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부각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인 13일 ‘열린 사회와 경제’ 및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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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국격, 문재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국격, 문재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사진을 보면 청와대 설명처럼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국 정상들의 기념촬영 사진을 보면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첫 번째 줄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존슨 총리 바로 옆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옆 오른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선 것이죠. 참고로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였습니다. 같은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았습니다. 존슨 총리 왼쪽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깨에 잔뜩 힘을 실어 준 결과”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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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대한민국은 선진국”“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대한민국은 선진국” - 대한민국의 격상된 위상 평가, 민주주의 선진국가이자 기술 선도국 - 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권역별 주도국 4개국 만을 소수로 초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G7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 (사진 : 연합뉴스/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또한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G7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각국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G7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보건·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에 우리의 K-방역 경험 공유,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 제시, 바이오 역량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